줄줄새는 손실보상금…정부지침 이행 안한 선박들에 11억원 지급한 해수부


줄줄새는 손실보상금…정부지침 이행 안한 선박들에 11억원 지급한 해수부, 작성자-문재용, 요약-해양수산부가 정부지침을 따르지 않은 선박에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해 국고가 낭비된 사례가 적발됐다. 21일 감사원은 해수부가 `외국인 선원 승선제한 명령`을 이행하지 않은 국가필수선박들에 약 1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며 개선방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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